이번 연말정산을 마치니, 지나치게 쓰임새 방향에 ‘소비’ 가점을 주는 느낌이다. 연말 정산 바로미터는 신용카드/체크카드와 보험료/기부금 소비액이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보면 비싼 월세를 살 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니, 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전세나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가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해 보인다.
물론 ‘소비’가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내수 진작의 Key이다. 그러나 ‘매출’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법인이 이미 생산한 상품을 판매한 결과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창조(국민소득 2만불에서 4/5만불로 오르려면…)를 하려면, 저축률과 투자율이 올라야 하는데, 연말정산 항목에서 이를 Drive하는 공제 항목은 연금 저축과 주택 청약 저축이외에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이마저도 낮은 금리 혹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비/저축/투자간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이나 ICT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계좌에 예금시, 소득공제를 주는 방법은 어떨까? 현재 소득공제항목인 투자조합 출자는 발로 뛰며, 좋은 벤처 기업을 개인이 발굴/투자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개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사모로 월급의 일부를 앤젤이나 VC 투자를 직접 하기엔 월급이 너무 부족하다. 최근 창업에 대한 지원이 Equity 투자로 몰려 있는 느낌인데..(키워드가 ‘Series B/C Funding’, ‘Exit Strategy’ 등이니…) 적절한 대출 프로그램은 책임 측면에서 균형을 줄 수있다.
혹자는 MB 정부의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가 과연 투자를 Drive했는지 되물을 수 있다. 이미 상장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도, 신규 투자로는 이어질 수 없다는 이유다. 구주 투자를 통한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많은 기업들을 IPO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긍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단기 위주의 투자 행태를 장기적으로 유도(믿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밖에 없고, 테마 투자에 놀아나지 않는)하여 건전한 투자 습관을 가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