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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나라이다.
베트남은 작년 한해 일 관계로 경험을 해본 나라다.

같은 공산 국가이면서, 동일한 ‘한자 문화권’을 지닌 두 나라지만 저축률에 있어서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중국은 2007년 저축률이 51.2%에 달했다. 저축을 하려는 이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은행 금리는 매우 낮다. 2%대를 맴도는 물가 상승률에 못미치는 수치이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출장에서 깜짝 놀랐는데, 밑에서 보듯이 은행 보통 예금 금리가 11.5%에 달했다.

<Vietcom Bank앞의 금리 광고>

국가라는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를 부채 혹은 자본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국채 발행 혹은 IMF 등의 기관을 통한 외채가 부채 쪽에 해당하고, 세금, 은행 예금, 외국인 투자가 자본쪽에 해당한다. (물론 국가라는 시스템의 범위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만 국한한다면 세금만이 유일한 자본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정의한 국가는 GDP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빚을 지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논에서 잠시 접어두고, 자본을 논해보자면,

세금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세율을 높게 매기면, 기업/개인은 의욕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국가내의 생산을 늘려 파이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국민의 저축은 일종의 국가라는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투자는 국외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우량한 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아도 투자가 몰린다.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면, 후에 더 큰 가치를 투자자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중국에서 저축을 하는 이들은 2%대의 금리지만 중국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인프라 설비가 더욱 고도화되던지, 자국내 화폐 가치가 더욱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베트남인들은 자국 통화를 그다지 믿지 못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교육 시스템 혹은 대안의 부재(중국인들은 외국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론 부실 대출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저축하는 문화’를 구축한 중국이 20세기의 절반 이상을 벨기에 전체 경제의 절반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차례차례 따라잡은 원동임에 틀림없다.

2008년 1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핵심은 2회 이상의 노동계약 혹은 10년 이상 근무자는 종신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임금이 약 20~30% 정도 상승한 것이다.

중국은 2005년 무역 수지 1000억 달러 흑자를 거둔데 이어, 06년엔 1400억 달러, 07년도에도 2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달러를 쌓아 두곤 있지만, 가치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국내엔 물가상승이, 국외엔 수지 불균형에 대한 외국 언론 및 정부의 압박이 중국 정부의 목을 죄고 있다.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무역 수지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단가를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1)환율, (2)금리를 조정하여,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제품의 생산 원가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생산 원가 중 조정 가능한 부분은 (3)세금과 (4)임금 정도가 될 수 있다. 땅값을 올려 부동산 비용을 높인다던지, 원자재 값을 폭등시키거나,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비현실적인 방안은 제외하도록 하자.

후진타오 정부의 카드는 (4)임금이었다. 이유는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내수 진작 등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 형태는 다음 두가지와 같다. 모 자동차 회사는 중국 내 시장 판매를 위해 베이징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고, 모 부품 회사는 한국내 제품 공급을 위해, 칭따오에 공장을 세웠다. 후자와 같이 제품의 비용 구조 중에서 임금의 비중이 높은 노동 집약적 제품 생산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노동 집약 산업은 (1)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낮고, (2)환경 오염 등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3)베트남, 인도 등 국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산업이다. 중국 정부는 더이상 싼 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을 용납하기 어려웠고, 임금 인상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루려고 했다.

후진타오의 가장 큰 고민은 빈부격차였다. 동서간의 격차는 해외 자본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 자원 개발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지만, 도시 내부의 극심한 빈부 격차는 세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의 강화를 통해, 중산층 형성의 가능성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인민들의 의식 형성까지 이루려고 했다. 그들은 더이상 세계 공장의 부품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의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수’에 있다.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은 분명 전세계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하다.

대다수의 경제 신문들이 신 노동계약법에 대해 부정적인 어조로 보도를 해서, 중국 입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어렵고 터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내 외국 기업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