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 정책의 영향

12/8 Financial Times의 Martin Wolf가 Colume을 썼다.

Why China’s exchange rate policy is a common concern.

국제 여론은 RMB 평가 절상(appreciation)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세계가 보호 무역주의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짱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실질 환율은 1998년 초와 다를 바가 없으며, (그 사이 중국은 엄청난 성장을 했다!)오히려 지난 7개월 동안은 12% 감소했다. 그 결과, 미국은 돈을 찍어내고, 중국은 이를 흡수하며, 세계는 나날이 커지는 자산의 불균형속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향후 중국의 환율이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무역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세계는 제때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했다. 중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 보유분을 나날이 늘려가며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둘째, 세계는 중국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소비가 수입보다 많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취할 정책에 따라,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1. 먼저 내수를 줄여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적인 공황이 올 것이다.
  2. 수출을 늘려 수입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소비 시장에서 환율로 값이 비싼 외국 제품의 경쟁력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3. 마지막으로, 더욱 빚을 늘려,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더 큰 금융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생산성과 미국의 달러 통화의 가치를 빼고, 세계 경제를 생각하기에는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또한 중국과 미국 모두 또다른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 수요의 감소, 달러 가치의 하락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RMB/USD 환율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