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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 노동계약법의 의의.

2007/12/31 01:18  chinois/study | , , , ,

2008년 1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핵심은 2회 이상의 노동계약 혹은 10년 이상 근무자는 종신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임금이 약 20~30% 정도 상승한 것이다.

중국은 2005년 무역 수지 1000억 달러 흑자를 거둔데 이어, 06년엔 1400억 달러, 07년도에도 2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달러를 쌓아 두곤 있지만, 가치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국내엔 물가상승이, 국외엔 수지 불균형에 대한 외국 언론 및 정부의 압박이 중국 정부의 목을 죄고 있다.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무역 수지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단가를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1)환율, (2)금리를 조정하여,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제품의 생산 원가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생산 원가 중 조정 가능한 부분은 (3)세금(4)임금 정도가 될 수 있다. 땅값을 올려 부동산 비용을 높인다던지, 원자재 값을 폭등시키거나,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비현실적인 방안은 제외하도록 하자.

후진타오 정부의 카드는 (4)임금이었다. 이유는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내수 진작 등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 형태는 다음 두가지와 같다. 모 자동차 회사는 중국 내 시장 판매를 위해 베이징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고, 모 부품 회사는 한국내 제품 공급을 위해, 칭따오에 공장을 세웠다. 후자와 같이 제품의 비용 구조 중에서 임금의 비중이 높은 노동 집약적 제품 생산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노동 집약 산업은 (1)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낮고, (2)환경 오염 등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3)베트남, 인도 등 국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산업이다. 중국 정부는 더이상 싼 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을 용납하기 어려웠고, 임금 인상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루려고 했다.

후진타오의 가장 큰 고민은 빈부격차였다. 동서간의 격차는 해외 자본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 자원 개발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지만, 도시 내부의 극심한 빈부 격차는 세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의 강화를 통해, 중산층 형성의 가능성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인민들의 의식 형성까지 이루려고 했다. 그들은 더이상 세계 공장의 부품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의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수'에 있다.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은 분명 전세계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하다.

대다수의 경제 신문들이 신 노동계약법에 대해 부정적인 어조로 보도를 해서, 중국 입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어렵고 터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내 외국 기업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2007/12/31 01:18 2007/12/3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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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경쟁 그리고 검증의 중국 정치.

2007/12/19 13:00  chinois/study | , , , , , , , ,

지난 17대 전인대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블랙박스'에서 차기 지도자가 결정되는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민주적'이다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나는 이를 '비서구적'일뿐, 어느 정도 경쟁 그리고 검증이 들어있는 합리적인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마오는 운명의 라이벌, 장제스(대만 건국 총통)와 덩샤오핑은 화구오펑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경쟁의 키워드는 '혁명', 다소 불편하다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쩌민은 후야오방과 자오즈양과의 파워게임에서 '개방'이라는 키워드로 승리했고, '군부' 양씨 형제의 도전, '북경파' 쳔시통의 도전도 이겨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인 '상하이방'(上海帮, Shanghai Clique)을 구축했고,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후진타오는 상하이와 같은 도시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곱상한(?) 외모와 달리, 간수성, 티벳 등 시골에서 대부분의 정치 생활을 보냈다. 놀랍게도 덩샤오핑은 후진타오를 장쩌민의 후계자로 못밖아 버린다. 상하이방은 경쟁이 사라지자 부패하기 시작했고 동부 중심의 경제 성장은 심각한 빈부 격차를 낳았다. 장쩌민과 정반대의 소위 밑에서 부터 빡시게 긴 후진타오 그리고 원자바오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임을 덩은 예견했던 것일까? 황쥐의 죽음으로 상하이방은 나이 제한으로 물러난 장쩌민 만큼이나 쇠약해졌고, 후진타오의 창창한 앞날을 의심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Chinese contemp. politics 강의록, 그림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17대 전인대에 영향력이 강화된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 제일 좌측의 천량위는 부패 혐의로 물러났고, 황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으며, 장쩌민은 자신의 상하이방의 영향력 악화를 지켜봐야만 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시진핑'의 등장이다. 누구나 넥스트 후진타오로 그와 비슷한 커리어(랴오닝에서 빡시게 큰...)의 리커창을 예상했고, 실제로 후진타오도 그렇게 언급했다. 상하이방과 태자당(고위 관료의 자제들의 비공식적 파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태자, 시진핑. 더군다나 그는 리커창보다 높은 위치에 랭크가 되어 있었다.

이는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장밋빛 후진타오의 17대 국정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함이고, 5년후 18대 전인대에서 시진핑, 리커창 둘중 한명이 당서기로 올라서게 될 텐데, 시진핑의 위치가 다소 높임으로서 역설적으로 후진타오의 지지를 받는 리커창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시 중심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과학적인 발전이 공존하는 균형 그리고 다음 지도자에 대한 충분한 경쟁과 검증 단계. 마지막으로 속일 수 없는 '나이'로 현 지도부의 임기를 못박아 버린 합리성. 이것이 바로 '비서국적'이더라도, 자신의 가치대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정치의 힘이 아닐까 싶다.

2007/12/19 13:00 2007/1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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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중국을 지배하는가?

2007/10/21 12:49  chinois/study | ,
대답은 죽은 덩샤오핑이다. 후진타오, 이전의 장쩌민 모두 덩샤오핑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장쩌민은 대만을 통일함으로써 그의 업적을 세워 덩샤오핑을 뛰어 넘으려 애썼지만 그러지 못했다. 후진타오 역시 서부 개발이 현재까지 부진하며,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다.

오늘로 제17회 전인대가 끝났다. 이제 곧 신화사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알려질 것이다. 벌써부터 장쩌민의 측근들이 배제가 되었느니,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흥미로운 점은 덩샤오핑이 미쳐 생각지 못했던 후진타오 차기정권에 대한 밑그림이 나온다는 것이다. 비로서 덩샤오핑의 손바닥에서 중국이 벗어나고 있는 중인 셈이다.

나라면 마오쩌뚱이 아닌 자신의 사진을 천안문 광장에 걸었을텐데...참 무서운 양반이다.

2007/10/21 12:49 2007/10/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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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2007/12/29 08:59  p x r

Hey, I am Woo. Can you tell me your email address (msn)?


최우영  2007/12/29 08:59  p x r

my email address is wychoi2003@hotmail.com

Seo  2007/12/30 15:21  p x

just added you. check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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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2007/09/30 02:06  chinois/study | , , , ,
굴지의 전략컨설팅 펌의 컨설턴트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내의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통신업계 8년 경력의 그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의 제품의 품질은 절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내 통신 사업자 경영인과의 인터뷰를 예로 들었는데, 국내에서 중국 통신 장비가 쓰여진 전례가 없고, 쓰기에는 웬지 꺼려진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에게 왜 영국 보다폰과 BT는 ZTE사 제품을 구매했으며, 미국 사모펀드들은 혈안이 되어 수십억불을 지니고 Huawei를 인수하려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사정상 여의치 않았다. 슬퍼지는 이유는 컨설턴트와 인터뷰를 했다는 경영인의 시각이 한국 기업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대변해주지 않는가 싶어서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의 성장성에 대해 높히 평가하면서, 절대 중국산 제품은 한국산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근거없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기업인들은 겉으로는 샌드위치라고 목을 매지만, 정작 중국 기업의 제품에 웬지 '납'이 검출될 것같다는 선입견을 가진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가까운 나라, 한국의 매일경제가 아닌 먼 나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근거없는 자만심을 걷을 때이다. 진심으로 중국을 대하고, 신경써야 할 때이다.

2007/09/30 02:06 2007/09/3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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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  2007/09/30 10:32  p x r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화웨이는 세계 선두입니다. 그리고 ZTE 역시 자주 회자되는 글로벌 기업이지요... ^^;

Seo  2007/10/03 12:16  p x

칭찬감사합니다.

님 말씀대로 화웨이와 ZTE 모두 자세히 그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제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저의 초기 기대치가 왜 그렇게 낮았을까 고민을 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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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홍콩 주식인가??

2007/08/29 23:14  chinois/study | , ,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홍콩 주식을 사느냐고. 내 자산의 40% 정도를 홍콩 주식에 묻어 두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에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분명한 장기적인 호재가 있다. 중국 본토 A주에 비해, 홍콩 주식은 평균 25% 정도 디스카운트되어 있다. 중국 본토인들이 27일부터 몰려오면서, 어느 정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개인적인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에 장기 투자가 의도하지 않게 가능하고, 중국 이야기만 가득한 파이낸셜 타임즈를 '내 돈'을 위해서라도 읽기 위함이더라.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 메릴린치를 믿고 가입한 엔화 재팬펀드가 수익을 냈더라면, 아마 제목은 왜 일본 주식인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거의 비슷한 내용에...

2007/08/29 23:14 2007/08/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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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니  2007/08/31 17:19  p x r

벌써부터 투자가치를 알고 계시다니..
투자는 고사하고 한달 카드값내기도 벅찬 저에겐
부럽기만 합니다 *_*

Seo  2007/09/04 00:31  p x

카드를 자르니 행복이 오더라구요..-_-;
지금도 가끔 찾아오는 카드의 유혹!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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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토우(汕头) 영어 선생님 되기.

2007/08/22 01:06  chinois/cultur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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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되었다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래도 밥값은 하는구나고 자책할 정도의 기억이라면, 중국 샨토우(汕头) 지역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 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온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가서 밥을 워낙 많이 먹어, 결국 밥값은 다 못하고 왔지만...아무튼 오래간만에 세오의 사람 사는 이야기!

Shantou 021
이렇게 밥을 많이 먹었다. 같이 가르치러 온 친구들과 함께. 대부분 미국 혹은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
홍콩의 레전드 리카싱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 샨토우는 중국 최초의 경제 특구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다소 고립되어 있어, 상하이나 션젼같은 풍요로움은 느끼기 어렵다.

Shantou 032
陳(Chen) 선생님 두분! 두분 모두 영어 선생님으로 밤새 우리를 케어해주셨다! 두분 모두 결혼하셨는데, 학생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남으셔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많은 것을 봐주셔서, 너무 황송했다! 두분 덕분에 정말 준비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음.

DSCF0213독일에서 온 Carol이 가르칠 때 집중하는 아이들. 직업 학교이기도 한 이곳 학생들은 꿈을 품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큰 꿈을 품고 있었다. 턱괴고 집중 안하고 있는 녀석은 Jay Chou에 대해 내게 알려주었는데, 굉장히 시니컬한 녀석이다.

10-15-2006 037
나의 애제자 두명. 내가 워낙 동안이라 학생인지 선생인지 잘 구분이 안된다. 시내 투어갔는데, 녀석들이 길거리에서 불량식품 뿐만 아니라 선물로 DVD까지 사줘셔 깜짝 놀랐다. 녀석들의 순박함 그리고 정이란...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10-15-2006 009
학교 뒤 동산에 운동삼아 올라갔을 때! 매우 더워서 땀범벅이 되었음에도 아이들이랑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자기 고장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녀석들은 1분 1초가 아까워 휴식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았다. 좋은 가이드들.

2007/08/22 01:06 2007/08/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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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ar  2007/08/22 20:04  p x r

몇살짜리들을 가르치신건지, 도무지.... "워낙 동안이라 선생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ㅋ

Seo  2007/08/23 01:17  p x

ㅎㅎ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 중엔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도 있었구요. 분명한건 전부 나이를 깠는데, 저보다 어렸죠!ㅎㅎ 제가 동안이 맞는 듯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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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두려운 이유.

2007/07/30 13:13  chinois/stud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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吴 经 建 칭따오시 부시장. 1950년 8월 장수성 출생인 그는 20살의 나이에 가발 공장 노동자로 시작하여, 가발공장 부공장장, 부사장 등을 거쳐, 마침내 칭다오 시 부시장이 된 입지적인 인물이다. 중국에는 후진타오를 비롯 이렇게 밑바닥부터 내공을 쌓은 관료들이 많다는 것.

@ 칭따오 부시장님과의 미팅에서...

2007/07/30 13:13 2007/07/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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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ar  2007/08/01 09:17  p x r

그게 왜 두려운 이유지? 우리에겐 그런 사람들이 없나?

Seo  2007/08/02 11:10  p x

소위 말해서 '밑바닥부터 긴' (정치인이 아닌) '관료'가 많다는 것은 급변하고 있는 세상속에 급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그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큰 힘이 아닐까요?? ^^

아, 우리나라에도 멋진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고시라는 제도가 그들로 하여금 다소 제3자의 시각에서 배타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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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3조원을 투자한 중국정부.

2007/05/27 23:32  chinois/study | , , ,
지난 주 중국 정부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대부, Blackstone에 $3bn, 우리돈 3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IMF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는 어느정도 리스크를 안고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155조 2천억원을 통화안정증권으로 잡아두고 있으며, 한해 이자만 7조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기금을 '미국 비상장 사모펀드'사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큰소리쳤다가, 미국 국채만 잔뜩 매입한 후, 최근 물러난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한 금융DNA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 관계자들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부르짖으며, 비싼 돈들여서 두바이나 런던까지 갈 것이 아니라, 왕복 11만원이면 다녀올 수 있는 중국에 가서 한수 배우고 오라.

2007/05/27 23:32 2007/05/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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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이 오르는 까닭.

2007/05/12 01:22  chinois | , ,
요새 신문을 펴기만 하면, 중국 주식 이야기다. 파이낸셜 타임지는 중국 주식 거래량이 아시아 증시(일본 포함)의 거래량을 앞질렀으며, 심지어 런던 주식 거래량도 앞질렀다고 전했다. 물론 총액면에서 중국(상해A,B주, 심천A,B주)은 일본의 1/4 수준임에도 그만큼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까닭이다.

비록 오늘 소폭 내려갔지만, 상하이A주는 인덱스 기준, 2006년 약 110%, 2007년 50% 정도 상승했으니 그 힘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얼마전 시티은행에서 상하이 A주에 직접 투자하는 PCA펀드를 추천받았을 때, 막 3000포인트를 넘어, 조정이 올까 망설이며 거절했던 적이 후회가 되며 한편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불안 불안하다. 폭탄이 터져서 중국 증시만 떨어지면 다행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더 떨어질 것은 자명한 바.

중국 주식이 오르는 까닭은 간단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외국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해외펀드를 살 수가 없다. 은행 예금은 2%대로 물가 상승률 3%를 감안하면, 은행에 맡기는 것이 곧 돈을 잃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 내놓을지 모르는 정부의 규제가 무섭다. 별다른 투자 수단이 안보인다. 증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해외에서 들어온 풍부한 유동 자금과 위안화 방어를 위한 정부의 달러 등이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분명히 폭탄을 터질텐데, 언제일지는 정말 모르겠다. 우리나라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달린 적이 있으니, 베이징 올림픽을 생각하면, 더더욱 혼란스럽다.
2007/05/12 01:22 2007/05/1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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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와 재앙.

2006/12/28 09:53  chinois/study |
대만발 지진으로 인해, 현재 홍콩에 있는 인터넷 망은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져있다. 한국으로의 국제전화가 끊긴 것은 물론, 씨티은행에서 한국 계좌 조회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가져온 신용카드 역시 통신장애로 사용할 수 없고, msn메신저는 접속조차 되지 않는다. 다수의 망이 모여, 상호작용에 의해 거대한 망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 곳곳이 침투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빅브라더라고 칭해도 어색하지 않다. 빅브라더의 장애는 이제 상상 이상의 재앙을 가져다 준다.

특히 구글 그리고 GMAIL에 중요 정보를 저장해놓는 내게 이들에 대한 접속 장애는 세상과의 모든 소통 수단을 끊어 놓은 느낌이다.

Seo's gmail is not available currently due to the Taiwanese earthquake. Please contact +852 6195 4973.
2006/12/28 09:53 2006/1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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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2006/12/29 00:41  p x r

피해가 심한가 보구나..
그저 3초 짜리 뉴스로 듣고 흘렸건만..
너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느낄줄이야..ㅎㅎ

Seo  2007/01/04 14:05  p x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체감적으로 거의 복구가 완료된 듯!
곧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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